분석을 위한 개념 규정으로 나아가기에 앞서, 글에서 다룰 계층화 현상의 범위를 한정해 둘 필요가 있
다. 여기서는 중산층을 확고한 계층(급)적 실체를 가진 사회집 단이 아닌, 통념적 의미의 사회 ‘범주’로
바라본다.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은 중 산층 지위를 규정하는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, 이를테면 그 최
우선 요소가 소득인지, 직업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. 오히려
‘생활 의 안정’을 이룬 사회집단에 대한 통념적 의미화로서 중산층에 주목하고, 그러한 의 미 범주의
형성과 관련된 생계 경합의 양상과 그 안에서 자가소유권의 고유한 위상 과 역할을 포착하려 한다. 이
러한 관점에서, 자가소유권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가계의 재무 지위를 위험 회피적 가계금융(hedge-
financing)과 투기적 가계금융(speculative financing)으로 구 분한다. 이 분류는 부채에 대한 상환
약속과 장래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주체의 재무상태를 구분한 민스키의 개념을 글의 목
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. 먼저, 헷지(hedge) 금융은 정상적인 소득확보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
수 있을 만큼 외부 차입을 끌어온 상태, 곧 가장 안정된 재무구조를 가리킨다. 반대로 폰지 (ponzi) 금
융은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서는 차입한 신용의 이자도 제때 갚을 수 없는 금융잠식 상태를 말한
다. 투기(speculation)는 이 둘의 중간 범주로, 차입 신용 의 이자를 갚을 순 있지만, 상환 약속을 이행
하기에는 현금소득이 불충분한 경우를 뜻한다(Minsky, 1982: 22-23, 33). 여기서 사용한 ‘위험회피’란
규정은 (외환위기 이 전까지 작동했던) 소득 형성에 기초한 주택소유 경로에서 오는 가계의 재무적 안
정 성(곧, 민스키의 헷지 금융)을 표현하는 동시에, 자가소유권이 생계위험에 대한 사 적 안전망으로
서 기능하는 상황(문리상 의미)을 가리키는 이중의 표현이다. 투기적 가계금융은 부채에 의존한 주택
소유 경로가 개방되면서 형성된 새로운 재무 지위를 가리킨다.
은 개인 부문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변동을 통해 투기적 가계금융의 부상을 보여
준다. 주택담보대출의 크기가 1995년까지 개인 부문 처분가능소득의 0.9%에 그칠 정도로, 자가소유
가구의 재무 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이었다. 그러나 주택금융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와 시장 활황 이 겹
치면서 그 비중은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. 6) 정상적인 소득 활동만으로 채무 를 감당하기 어려운 ‘투
기’ 상황에 놓인 가계가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였다. 이러한 재무환경에 처한 가계에 있어 자가소유권
은 단순한 사적 안전망에 그치지 않는다. 주택거래에서 얻는 자본이득이나 소유주택을 모체로 조달하
는 신용이 재정적 건전 성을 지키고 가계의 존립을 지탱할 조건이 된다. 투기적 가계금융으로의 이 변
화는 주택 소유자들의 행동방식과 생활전략을 변화시킴으로써, 가족 생계의 재생산을 둘 러싼 사회적
관계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한다. 이를 계기로 등장한 생계 경쟁의 양 상을 살펴보는 한편, 계층구조에
미친 그 효과 또한 탐구한다
출처 : 토토 ( https://ptgem.io/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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